전자소송실무 특강 소개

세종직업능력개발원에서 현재 모집중인 전자소송실무 특강 과정을 소개합니다.

수시모집

전자소송실무 특강

개강일
수시
설명
본 기관 수료생을 대상으로 대법원 전자소송 회원가입부터 소 제가, 답변서제출, 송달까지 컴퓨터로 직접 실습해 전자소송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위한 특강수업입니다.

전자소송이란?

  • "전자소송"은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을 말합니다.

    2010년 4월 특허법원에 제기된 지식재산권 사건을 대상으로 전자소송서비스를 시행한 이래, 2011년 5월 민사 전자소송, 2013년 1월 가사·행정 전자소송, 2013년 9월 신청 전자소송, 2014년 4월 회생·파산 전자소송, 2015년 3월 집행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을 완료함으로써 형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서 전자소송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특허사건은 약 95%, 민사사건은 약 66% 정도가 전자적으로 소장을 제출하고 있으며, 이용률이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빠르면 2024년 부터 형사사건도 전자소송 도입이 예상되므로 법무행정에서 전자소송의 필요성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절차

  •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여 본인이 해당하는 회원유형에 맞게 일반 회원가입(개인, 법인)
    또는 자격자 회원가입(변호사, 법무사, 회생·파산 사건의 절차관계인회원, 집행관 등)을 합니다.
  • 01
    사전준비
    각 법인 및 개인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02
    회원가입
    인증서로 법인 및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회원정보를
    입력합니다.
  • 03
    소제기(원고)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전자소송절차 진행에 동의한 후
    소장을 작성·제출 합니다.
  • 04
    답변서제출(피고)
    전자소송인증번호와
    사건번호로 전자소송 동의 후
    온라인으로 답변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05
    송달 및 사건기록 열람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문서를 송달받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사건의
    소송기록을 언제든지 온라인상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